전부승소 | 인테리어 공사 후 대금 지급을 거부,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두 건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약정된 기한과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마쳤으나,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별 계약 관계와 지급 내역을 분리하여 정리함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및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각각 청구하는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측 가족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남은 공사대금이 극히 소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문자를 작성한 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당시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된 금액이 기재된 점, 실제 계약 금액과 기지급 내역을 대조할 경우 문자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해당 문자가 채권 액수를 확정하는 증거로 볼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장기간에 걸쳐 불규칙하게 공사비를 분할 지급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은 이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법상 법정 변제충당 원칙을 토대로(비용 → 이자 → 원금) 각 입금일마다 지연손해금을 먼저 공제하고 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밀한 계산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채무액을 확정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제충당 계산과 계약 내역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복잡한 정산 구조가 결합된 사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착오성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하려 했으나, 법정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입금 내역을 재구성할 경우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던 공사대금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사대금 분쟁에서 감정적 주장이 중요한게 아니라, 계약 관계와 법리에 따른 정밀한 계산이 최종 판단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자칫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을, 법률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로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