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 동업자의 2,000여만원 청구 소송, 반소 제기하여 1,000만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사업을 공동 운영해왔으나, 동업 기간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동업 해지를 요구하며 사업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별도의 사업장을 개업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동업 해지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공세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으로 정한 동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이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업 해지 이후 상대방이 거래처를 상대로 접촉하며 거래 전환을 유도한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매출이 동업 해지 이후 현저히 감소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매장 매출 자료와 거래처별 매출 변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손해 발생의 규모와 인과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별개로 상대방이 퇴사 당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화해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향후 동업 기간 및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상호 비방 또는 영업 방해 행위를 하지 말야아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받았던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손해배상을 받으며 영업방해행위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액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당해 수세적인 입장에 놓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의 실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판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업 계약 위반과 영업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모두 벗어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례는 동업 해지 이후 발생하는 금전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짚고, 반소를 포함한 전략적 대응을 한다면 분쟁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