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 벌금형ㅣ0.2%이상의 높은 음주 수치에도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2025년 7월경 아산시 용화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추세와 높은 알코올 수치를 고려할 때,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제1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식 공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약식절차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1. 범행의 경위 및 반성 정황 피력: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부득이한 경위를 소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매각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유리한 양형 자료의 선제적 제출: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점, 부양가족 관계, 음주운전 전력 유무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약식명령 유도를 위한 변론: 사건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의 개선 의지가 확고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검찰이 정식 기소 대신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를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라는 고농도 음주 수치는 현행법상 최고 구간의 처벌 기준(0.2% 이상)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초동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