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신속한 합의와 정확한 법리 대응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각하(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특정 IP 주소를 통해 영화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공유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상당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 쉬운 유형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을 고려하여 직장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정확성·법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작권 친고죄 구조와 혐의 성립요건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 목적·상습성과 무관한 일반 이용자 유형임을 확인하고, 본 사건이 오직 고소가 있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신분 특성상 사건 장기화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고소인과 빠르게 접촉하여 피해 회복 방안 및 재발방지 약속, 의뢰인의 성실성 및 신분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고소인으로 부터 무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고소취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고소 취소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반영하여 본 사건을 공소권 없음(각하)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즉, 검찰 송치 없음, 형사처벌 없음, 전과 기록 없음, 신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최상의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초기 변호인의 개입, 고소인과의 신속한 합의, 저작권법의 구조를 정확히 활용한 대응이 결합되어 단기간에 각하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형사 절차로 인해 직위·징계·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고 정확한 전략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