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주거지 방문 스토킹 혐의, ‘입건전 조사 종결’ 로 빠르게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였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택을 직접 방문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특정되었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신고만으로도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유형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곧바로 입건·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 변호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방대한 사건 경위와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입건 단계에서의 위험 제거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교제 기간 중 반복적인 결별이 있었고,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 차원에서 방문했다는 사실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성립 요건인 반복성, 지속성, 불안·공포 유발 행위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했고, 의뢰인의 과도한 감정 표현의 위험, 불리한 진술 포인트, 스토킹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분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사건 내용 및 피신고인측의 방어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입건전 조사 종결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신고 사건은 대부분 일단 입건 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강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구성요건 중심의 위험 포인트 제거, 초기 대응의 신속함이 맞아 떨어져 경찰 단계에서 완전한 무혐의(불입건)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즉, 입건되지도 않았고, 송치되지도 않았으며, 전과·기록·잠정조치 모두 발생하지 않은,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는 정확한 분석과 조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