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유튜버 후원 계좌 1원 송금과 욕설 메시지… 스토킹 혐의로 번진 사건

의뢰인은 종종 시청하던 한 유튜버의 방송을 보던 중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 순간적인 감정으로 해당 유튜버의 후원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피해자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 전에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를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우발적으로 1회에 그쳤을 뿐 지속적이나 반복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등 법률상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의 위기에서 벗어나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과기록 없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데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