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반지 바꿔치기 절도 의혹, 전면 부인으로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고소인 소유의 명품반지를 가짜 반지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하였다는 혐의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일체 부인하므로,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절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의자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발생 장소를 촬영하는 CCTV가 전무하여 범행 장면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고,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부재함을 지적하였고, 과학수사반이 현장에서 채취한 바꿔치기 된 반지에 대한 DNA 감식 결과,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절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변호 활동이 의뢰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꿔치기 된 반지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되었는바, 과학적 증거의 부재가 피의자 방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진술과 심증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무고한 의뢰인의 명예와 권리를 수사 단계에서 온전히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