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안

형법상 강제추행 | 억울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의 신체에 어떠한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심야·새벽 시간에 반복하여 연락하는 고소인을 차단하는 등 고소인을 멀리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가 장기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다수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 억울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적극적 증거 수집·변론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에 의뢰인이 19:15경 귀가 후 외출한 사실이 없음을 구글 타임라인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실제 술자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와는 수일이 차이남을 강조하며 고소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추행의 동기 자체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이 사건 전 수개월 간 심야·새벽 시간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반복하였다는 통화 녹음 파일, 지인 들의 사실확인서, 통신사 발신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고소인의 연락을 차단하며 피해왔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의뢰인에 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변 상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음을 변론하였으며, 이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경찰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결국 인천중부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결정 이유에서 "피의자 진술 및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 및 주변 상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였는바, 이는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한 증거들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