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 상간 소송 위자료 지급 후 역구상 청구… 천 만원대 승소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정행위는 상대방과 의뢰인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 분담 비율이었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외부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 모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상간 소송 판결문과 혼인관계의 경위, 교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혼인관계의 유지·파탄 경위 및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 등을 근거로 내부 책임이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상대방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정 역시 내부 책임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적 연대책임과 내부적 분담 책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 분담 관계를 인정하였고, 책임 비율을 절반이상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간 위자료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천여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 분담을 별도로 다투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위자료를 지급한 뒤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연대책임과 내부 분담의 법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이 부담한 금액의 절반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공동불법행위 구조에서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