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복잡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입증하여 구속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내내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습적인 자살 협박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해 왔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6,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착취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폭력성은 극에 달해,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발로 짓밟고 칼로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간신히 가족들에게 구조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수십건에 이르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전화를 쏟아부으며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지속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본 사건이 단순한 데이트 폭력 사건을 넘어 가스라이팅, 중상해, 흉기 협박, 스토킹, 금융 사기 등이 얽힌 복합적이고 중대한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리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해자가 당한 모든 피해를 날짜 및 죄명별로 세분화하여 수십개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 자료집을 구축했습니다.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캡처, 피해 사실이 생생하게 기록된 비공개 포스팅, 상해 촬영 사진을 제출하여 범행의 상습성과 잔혹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복 우려로 극심한 공황발작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범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의무기록지와 심리상담 확인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꼼꼼한 고소보충의견서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대리인이 경찰은 주장한 범죄사실을 수용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보복 위험성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하여 체포 후 구속하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가스라이팅과  둘이 있는 장소에서 폭행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두려움에 갇혀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또한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가스라이팅과 협박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신속하고 정밀한 조력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완벽히 확보해 냈고, 가해자에 대한 체포·구속 및 구속기소라는 가장 단호하고 안전한 법적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의의가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