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연장 |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국인 사범심사

외국인인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 내에 발생한 별개의 사건들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인도적 당위성이 있음을 다각도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행의 연속성 부정(재범 아님을 강조): 두 사건이 단 이틀 차이로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이는 습벽에 의한 재범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짧은 시기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별개의 재판 결과만으로 재범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객관적 지표를 통한 준법 의지 입증: 사건 전후의 제반 사정과 의뢰인의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다시는 법을 위반할 우려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정착해왔음을 다양한 입증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인도적 체류 필요성 및 선처 호소: 출국 조치가 의뢰인의 삶의 기반에 미칠 회복하기 어려운 가혹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가족 보호 및 인도적 차원에서의 체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인도적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명령 대신 국내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외국인에게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 즉각적인 출국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례는 범행의 발생 간격과 재판 경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재범'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 가족 관계 등 인도적 사유를 적극 결합하여 불가능해 보였던 체류 허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