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ㅣ연인 간 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연인의 뜻에 따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심적으로 의지하였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고나서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도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 및 혐의 사실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대응하고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닌 헤어진 연인을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임을 부각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형사조정 성립: 의뢰인은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합의 연락을 취하기보다,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검찰을 통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투병생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 경위가 의뢰인 아버지의 암 진단임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간병에만 힘쓰면서 피해자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초범인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젊은 나이로 성실하게 사회생활 중인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희망하던대로 사실상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