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약 100회의 반복된 불법 도박 이용, 철저한 양형 대응으로 ‘벌금 50만 원’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의 불법 도박에 약 100회 정도 참여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복적이고, 횟수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본 사건은 단순한 도박 초범자와 달리 이용 횟수가 많아, 재판부에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유지해 온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도박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직업 및 가족 관계 등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스포츠토토 및 사설 도박 범죄는 접근성이 높고 반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용 횟수가 누적된 경우에는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벌금액이 높아지거나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 역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이 이루어진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였고, 단순 초범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받기 어려웠으나,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객관적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함으로써, 반복 이용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도박 사건에서 단순히 범행 횟수나 금액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가 실질적인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