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자동차 ‘문콕’으로 재물손괴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다 문을 여러 차례 여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고의 여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주차 환경과 차량 간 간격, 의뢰인의 동선 등을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하여, 단순히 좁은 공간에서 탑승 과정 중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CCTV 영상만으로는 고의적인 훼손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고, 해당 행위가 의도된 손괴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분쟁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 장기화를 방지하고 형사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 경위와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형사 문제로 이어진 사례로, 고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접촉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여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한 점 역시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일상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도 초기 대응과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