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 탕감 | 가상화폐 실패로 인한 1억 대출, 46.9% 탕감으로 개시 결정!

의뢰인 분은 일찍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또래보다 빠르게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30대 남성입니다.

 

모은 급여로 소규모 갭투자까지 할 만큼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닦았으나, 주변의 권유로 시작한 가상화폐 투자에 크게 실패하며 무리한 대출을 받아 순식간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배우자의 임신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투자 실패를 만회하고 빚을 청산하고자 보유했던 부동산까지 처분하며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임신 및 육아로 인한 소득 단절과 경기 침체로 인한 본인의 수입 감소가 겹쳐 생활고에 시달렸고,

 

결국 리볼빙 서비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더 나은 소득을 위해 왕복 100km가 넘는 곳으로 이직하며 출퇴근용 차량을 구입하고, 배우자 역시 취업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아 일을 쉬게 되면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총 1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 요소는 채무 발생의 주된 원인이 '가상화폐 투자 손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주식이나 코인 등 사행성 성격이 짙은 채무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악의 경우 투자 손실금 전액이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으로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월 변제금이 폭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구입 대금과 생활비 충당 목적의 대출이 단기간 내 발생한 '최근 채무'로 잡혀, 법원으로부터 불성실한 채무자로 의심받아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는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채무자가 과거 부동산까지 선제적으로 처분하며 채무 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분석 및 제출하여, 해당 자금이 모두 탕진되었고 현재 은닉된 재산이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100km 이상의 출퇴근 거리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차량 구입의 불가피성을 설득했으며 , 배우자의 진단 내역을 토대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함을 피력하여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생계비 반영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인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철저히 방어하여 청산가치를 34,838,195원으로 최소화해 냈고, 부양가족 1.5인을 온전히 인정받아 월 2,279,059원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1,552,164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확정 지으며,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흠결 없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총 채무액: 105,611,114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46.9%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