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만취 운전 3중 추돌사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이유

늦은 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앞 차량이 다시 그 앞에 서 있던 택시를 추돌하면서 세 대의 차량이 잇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두 명과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한 명까지 모두 세 명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를 초과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은 데다 피해자가 여럿 발생한 사고였던 만큼 징역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의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가 뚜렷하고 의뢰인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충실한 양형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변론의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점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세 명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이 자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정, 나아가 일부 피해자는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까지 써 준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한순간의 잘못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술자리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해 왔다는 이용내역을 정리해, 사고 당일의 운전이 평소 습관과는 거리가 먼 우발적인 잘못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이후 스스로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꾸준히 상담과 치료를 받아온 경과, 금주와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며 자필로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재판부에 진솔하게 전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과정, 여러 자녀와 양가 부모님까지 부양해 온 가장으로서의 책임, 

 

오랜 기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건강 문제, 한 직장에서의 오랜 근속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가족 곁에서 일상과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를 넘고 세 명이 다친 연쇄 추돌사고였던 만큼 벌금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속한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의뢰인의 삶과 사정을 충실히 담아낸 변론이 더해지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은 말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진심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깊이 듣고 그에 맞는 양형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차분하게 대응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