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 | 지인에게 속아 수억원 편취당한 의뢰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강제집행 권원 및 회생 파산 면책대상 제외 근거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의뢰인은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를 진행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진정한 의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의소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형사사건 기록 전반을 다시 검토하며, 민사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입증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피고의 기망행위와 금원 편취 경위, 피해 금액 등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연결하여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이라는 점을 소장과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송금 내역과 계좌 자료, 형사 판결문 등을 교차 정리하여 실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였고, 각 송금 시점과 편취 시점 등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부분까지 빠짐없이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판결만 받는데에 그치지 않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고려하여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가집행 선고 필요성 역시 함께 주장하며 신속한 권리 회복이 가능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범행과 손해 발생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편취금 수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와 함께 가집행 역시 허용되면서,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기망행위로 인해 거액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민사 판결과 강제집행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과 불법행위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 부분까지 함께 인정받으면서 실제 회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으므로, 향후 상대방이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인정받더라도 본 채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부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순히 형사처벌 결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권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