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변호사 집행유예 | 경찰관 2명 폭행 및 상해, 실형 위기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연말 회식을 통해 직장 동료와 회포를 풀던 중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한 채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방문하였던 주점의 사장과 술값으로 인해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고, 이후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수갑이 채워진 손을 휘둘러 옆자리에 앉아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면하였으나, 피해 경찰관 2명이 모두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기존 전과에 더하여 본 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형의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고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및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시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최대한 돈을 모아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및 반성하는 태도 피력: 의뢰인은 기존에 진행하였던 사업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성실히 월변제금을 납부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을 다시 한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깨달았으며 추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될 위험성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