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대출과 사기 피해로 인한 위기, 정밀 소명으로 원금 83% 탕감 개시결정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복수의 근무처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성실히 살아오던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상의 피의자로부터 지능적인 범죄 피침 및 강한 압박을 당해 상당한 금액의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요구로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신용대출 및 카드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고, 불어난 채무는 총 7,484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과도한 원리금 상환과 독촉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률적 구제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관할 법원인 광주회생법원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고강도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신청 직전 발생한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소명: 1년 이내 집중된 카드신용대출금 등의 사용 내역을 금융자료와 일자별 도표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재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거나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기 피해금의 정당성 입증: 최근 대출금이 사기 범죄 피해로 유출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 증가로 판단되어 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될 위기였습니다.
복수 직장 소득 및 배우자 재산 검증: 3곳의 근무처에서 수령하는 소득의 정밀 검증, 급여 산정 근거, 배우자의 전국 지방세 과세 내역 및 재산 현황 소명을 강력히 요구받았습니다.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최근 채무의 대다수가 의뢰인의 사치나 낭비가 아닌 불법 사기 범죄 피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을 일자별·항목별로 철저히 분석하고 경찰서 사건 접수 내역 및 관련 금융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채무 증가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수 근무처의 월평균 수입(약 189만 원)을 명확히 입증한 후 1인 가구 법정 조정생계비(약 153만 원)를 최대로 반영시켰고, 배우자 재산 소명을 정밀하게 이행하여 청산가치 반영액을 약 437만 원 수준으로 철저히 방어해 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소명과 정교한 청산가치 방어를 통해 최근 채무가 청산가치에 무분별하게 산입되는 것을 차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월 357,457원씩 36개월간 총 12,868,452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확정지으며 광주회생법원(2026개회*****)으로부터 원금의 약 83%를 탕감받는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총 채무액: 74,847,702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83%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