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ㅣ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 내에 신체 부위를 넣는 등 유사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위력 행사 여부 등의 법리적 소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사기관은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으로 변경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무거워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큰 중대 사안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일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수임한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유사강간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결여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죄명의 부당성을 적극 다투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법리적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의 법리적 구성요건 탄핵 및 죄명 변경 유도: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자유의사 억압 상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철저히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최초 고소 죄명인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들고 수사 과정에서 죄명을 변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객관적 증거 부재 및 진술 신빙성 공격: 변경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 외에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명력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짚어내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의 고의 부존재 소명: 피의자에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나 성희롱을 저지를 범의(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충남아산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해자의 주장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폭행·위력 등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동복지법 위반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고소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구성요건의 엄격성을 파고들어 고소인의 유사강간 주장을 무력화하고 죄명 변경을 이끌어낸 뒤, 최종적으로 객관적 증거 부족을 입증해 내어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최상의 결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법리적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