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학폭전문변호사 1,2,3호 처분ㅣ동급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으나 소년보호 1,2,3호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동급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2매를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로, 소년 사건 중에서도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중한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항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소년의 사건을 맡은 보조인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무거움을 인지하면서도,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고 가정 내에서 건전하게 교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입체적 양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수의 진정성 및 개전의 정 부각: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서를 제출하며 범행을 고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모든 범행을 숨김없이 진술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추가 유포 및 범행의 확산 부존재 입증: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판매·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 피력: 보호소년이 자신의 그릇된 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인권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심리 상담을 받으며 갱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정 환경 및 부모의 강력한 선도 의지 소명: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부모가 자녀의 자수를 직접 지도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을 약속하며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가정 내 보호력이 충분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보조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호소년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지 않고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 성폭력 교육 40시간 수강(2호 처분), 사회봉사 40시간(3호 처분)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보호소년은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매우 높아 소년부 재판에서도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보조인)가 보호소년의 자수 경위, 자발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그리고 부모의 확고한 감호 의지를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입증해 냄으로써 소년원 송치라는 파멸적 결과를 막아내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