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전부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가게에서 사업장을 관리하던 중 사업주의 통장에서 허락없이 금전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주의 통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고, 당연히 금전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해주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상대방이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여 기소된 사안으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보관자 지위 부존재를 다투는 한편, 민사소송에서 역시 불법행위의 부존재를 면밀히 입증했습니다. 
 

전부승소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경제범죄의 경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두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섬세한 접근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형사사건에서 선행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이상, 두 사건모두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차근히 해결해나간다면 두 사건에서 모두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