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외국인 통장·체크카드 양도 적발, 강제퇴거 위기 극복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 일체를 전달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시 강제퇴거 등 심각한 체류 자격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해당 계좌와 카드를 의뢰인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개월에 걸친 의뢰인의 온·오프라인 결제 내역과 대중교통 이용 기록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이 제출한 실사용 결제 내역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카드를 건넨 사실은 있으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본인이 지속해서 사용한 물증이 확인되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넘긴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일상적인 소비 패턴이 담긴 금융 거래 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무죄의 핵심 법리를 성공적으로 증명해 냄으로써, 한순간의 호의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외국인 의뢰인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