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문에 바벨 원판을 던져 송치된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내어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바벨 원판을 현관문에 수회 던지고 도어락을 내리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특수협박)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특수협박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정식 기소될 경우 형사 처벌 및 전과 기록 생성이 피하기 어려운 중대 위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피의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사건이 발생하게 된 참작 경위와 사후 수습 노력을 집중 소명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정황 소명: 이웃 간 지속적인 층간소음 갈등 속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의 경미성을 부각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성실히 소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합의서)를 공식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법리적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담당 변호사가 피력한 양형 사유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층간소음이라는 참작 경위를 명확히 짚어내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정식 공판 기소 없이 전과가 남지 않는 최상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