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업소 여러 차례 방문한 의뢰인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며 성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
2024.09.10·No.6012
#성매매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8 / 67 페이지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신고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신고 접수 이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2024.09.09·No.6003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비행기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의뢰인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사례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휴양지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고 한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한국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2024.09.06·No.5994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공밀추#베트남
이승우
성민형
성범죄
무혐의
롤 패드립으로 통매음 조사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학생으로,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 소위 ‘패드립’을
2024.09.05·No.5985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위반#게임#패드립
김상수
조은지
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조직을 통해 성매수한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경기남부경찰청은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를 한 일당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위 성매매 조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9.03·No.5975
#성매매#성매수
김상수조은지
성범죄
무혐의
탈의실 침입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 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2024.09.02·No.5962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다중이용장소침입#탈의실침입
김상수조은지
성범죄
무혐의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군인등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동료 공무원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같이 술자리를 했던 동
2024.08.30·No.5949
#준강간#군인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구속,석방
불송치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적 착취 유인 (간음 목적)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이후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2024.08.29·No.5942
#간음약취#미성년자유인#약취#유인
김범선
최지영
성범죄소년범죄
기타결과
소년부 송치 | 신체 촬영으로 카촬죄 혐의받은 중학생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이던 당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2024.08.28·No.5934
#불법촬영#성폭법위반#소년범죄#형사재판#소년보호사건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유사성행위로 성매매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이른바 ‘립카페’라고 하는 유사성행위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
2024.08.26·No.5915
#성매매#유사성행위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술에 취해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친구, 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았던 여자분, 그리고 그들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술에
2024.08.20·No.5890
#강제추행
김상수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반포등)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마련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회사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08.19·No.5879
#불법촬영#성폭법위반#카촬반포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