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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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이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고, 해당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위 내용을 전송받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정보통신망이용촉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적발되어 절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방문하여 처벌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 보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

2023.06.29·No.47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소희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당시 이직을 앞두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1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10회 정도 때려 아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일을 하던 식당에서 다른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후 경찰에서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황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2023.05.26·No.4887

#폭행

이소희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