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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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무혐의

술 취해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음주운전 적발됐으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누가 깨우길래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깨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음주측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군복무 중 방실침입미수 신고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 |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여군 휴게시설에 걸려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휴게실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금책 행위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보석청구 인용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금책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번따'하다 스토킹처벌법 고소당한 의뢰인, 전과 안 남은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번따’를 하였는데, 의뢰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교제 중 금전거래, 이별 후 사기 고소 불기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짧지 않은 기간 한 여성과 교제하였는데, 교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선의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좋은 투자처를 실제로 소개하여 투자를 하기

헤어진 여자친구 지속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이별 후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

과거 미참석 재판 결과 항소 위한 상소권회복청구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어 이어진 재판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별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면서 과거 수사만 받았던

온라인과외 중 비난글 남겨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과외를 해주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고소인의 수업 태도 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고, 고

주민갈등 신고 준비 중 스토킹 고소, 일부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역 내에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고 불안감 또는 공

폭행으로 둔갑한 말다툼, 폭행고소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던 중 여동생과 산책 중이던 고소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미성년자 강간피해 손해배상 전액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인 딸이 같은 학교 선배 남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가족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nbs

불송치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에게 전부 혐의 없음 이끌어낸 사례

지적장애인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