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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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 부당해고,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징계해고 구제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행정, 기업
민사승소

전부승소 | 부당해고,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징계해고 구제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유통 기업에서 7년이 넘게 구매파 트에서 근무하던 중, 재고 조사 결과 실제 재고와 시스템상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물품을 무

2026.03.13·No.7763
#근로기준법#징계해고#부당해고#행정소송
박세미박세미
무혐의 | 영화 불법다운로드 및 유포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비고의성 소명과 신속한 합의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영화 불법다운로드 및 유포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비고의성 소명과 신속한 합의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보았으나, 영화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되어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우려되는

2026.03.12·No.7757
#저작권법#토렌토#다운로드#불법다운#영화
박은국박은국정진구정진구전성배전성배
벌금형 | 누범 기간 중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징역형 원심 파기 후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경제지능
기타결과

벌금형 | 누범 기간 중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징역형 원심 파기 후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 된 금원이 직접 차용된 것이 아니

2026.03.11·No.7756
#사기#항소심#원심판결파기#벌금형#동종전과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일부무죄 │유명인의 사생활을 담은 댓글, 이메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일반형사
무죄

일부무죄 │유명인의 사생활을 담은 댓글, 이메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TV프로그램에서 고소인을 처음 보고는 고소인의 사연과 말재주, 외모에 호감을 느끼고 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거짓말을 계속하자 실망하게 되었는데,

2026.03.10·No.7762
#허위사실#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유하나유하나
벌금형 | 만취상태로 타인차량 무단운전 사고후 도주한 의뢰인, 3개 중대 혐의 경합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만취상태로 타인차량 무단운전 사고후 도주한 의뢰인, 3개 중대 혐의 경합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해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통상 구속 수사 또는

2026.03.09·No.7758
#음주운전#절도#차량절도#자동차불법사용#사고후미조치
박은국박은국정진구정진구전성배전성배
보호처분 1, 2, 4호 | 스토킹·주거수색 비행청소년,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내처우로 마무리된 사례
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1, 2, 4호 | 스토킹·주거수색 비행청소년,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내처우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및 자동차수색의 점으로 소년재판에 송치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

2026.03.06·No.7732
##스토킹처벌법 #보호소년 #촉법소년 #미성년자 #주거수색 #보호처분 #대전가정법원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집행유예 |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실형 구형받은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실형 구형받은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 시간동안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부모로서의 보호·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판단하여 아동

2026.03.04·No.7730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아동유기#아동유기방임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