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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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ㅣ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ㅣ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아동의 양 손목을 잡는 등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집행유예ㅣ음주운전 재범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가중처벌의 위기에서 법승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음주운전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

벌금형ㅣ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

벌금형ㅣ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사 구형 징역 8월이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앞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집행유예ㅣ음주운전 3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앞서 2번의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를 확정받은 이후 10년 이내 3번째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 된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1호, 2호처분ㅣ동급생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수사단계부터의 조력으로 1, 2호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친구를 폭행한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 사건의 발단은 상대 학생에게 있으며 상대 학생으로부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무고 및 모해위증 고소', 검찰 항고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협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자로, 피고소인들이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한 부분과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의뢰인을 모해하기 위해 위증한

위자료 3000만원 청구기각, 양육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액

의뢰인은 약10년째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방적인 귀책사유 있고

집행유예ㅣ 1년 내 음주 재범 검사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은 채에 혈중알코올농도 0.13%이상의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무죄 ㅣ음주운전 의심받아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뢰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선고유예 –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강제추행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5.22·No.7109

#불법촬영#반성참작

김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