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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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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당시 이직을 앞두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성은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1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10회 정도 때려 아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구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을 수금해 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고,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는 사실 보이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서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월드컵을 보다가 이성과 키스를 하다 1분 정도 후 상대방이 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래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당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쏟아져 비를 피하러 공공장소에 들어가 젖은 몸을 말리던 도중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인 아동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

무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여기에 이윤을 조금 붙여 재판매를 하였는데, 최초 물품 판매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삼산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저금리로 작업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금융 작업을 해서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일을 하던 식당에서 다른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후 경찰에서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황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2023.05.26·No.4887

#폭행

이소희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구지방법원 20**노4***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북부경찰서 20**-00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무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삼산경찰서 20**-003***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구지방법원 20노4*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북부경찰서 20-00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무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삼산경찰서 20-003*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