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방송_20160516]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 배임죄 ‘집행유예 VS 실형’ 판가름하는 기준은”](/images/lawwin_logo.svg){kind=logo}
언론기사
[머니투데이방송_20160516]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 배임죄 ‘집행유예 VS 실형’ 판가름하는 기준은”
"오두근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사건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이 매우
2016.05.17·No.2071
News
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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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한국경제_20160512] 5월, 다채로운 축제 열리는 부산…몰리는 인파에 성범죄자 오인 사례 발생 확률 ↑
"이승우 변호사는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섣불리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 사과하는 것은 혐의를
2016.05.14·No.2074
언론기사
[이데일리_20160512] 허위 정보 부동산 계약, 권리금 반환청구 가능할까… 부동산사건, 초기 대응 제대로 해야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위 사례와 같은 허위정보나 장사가 잘된다는 등 과장된 정보에 비싼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양수하는 경
2016.05.14·No.2079
언론기사
[서울신문_20160512] 국제 다단계 사기업체 피해 우려…다단계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2016.05.14·No.2082
언론기사
[한국경제_20160512] 억울한 성범죄 혐의, 형사변호사 도움 받아야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학축제에서는 남녀의 몸이 의도치 않더라도 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2016.05.14·No.2088
언론기사
[이데일리_20160509]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시행 아닌 입법예고, 방심은 금물…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만 헌재가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현재 관리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다고 하였으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
2016.05.11·No.2091
언론기사
[경향신문_20160509] 파산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오두근 변호사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휘청하고 있을 만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매우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비록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영을
2016.05.11·No.2094
언론기사
[이데일리_20160509]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헌 결정? 아직 개정된 것 아냐
"김낙의 변호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2016.05.11·No.2097
언론기사
[경향신문_20160509] 무엇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의 양형을 결정할까
"윤예림 변호사는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때에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기본 1년~3년, 가중처벌 시 2년~5년의 징역, 감경된다면 6월~2월의 징역에
2016.05.11·No.2101
언론기사
[한국경제_20160418] 사무장병원, 명의 대여 의사 법적 책임 더 커…형사변호사와 상담 필요
"윤예림 변호사는 “이처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명의 대여 의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으며 사무장 또는 실소유자에 비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이
2016.04.21·No.2104
언론기사
[서울신문_20160418] 무죄 자신있어도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받아야 안심
"이 변호사는 “무죄의 증거가 아무리 많고 죄가 없어 억울하더라도, 그 증거와 진술을 합리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변호사의 조사 참여와 조력 등을 통하여 유리한 결과에
2016.04.21·No.2107
언론기사
[일간스포츠_20160408] 경제사건 혐의,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불기소 처분 받을 수 있어야
오두근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같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수사의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각각의 범죄의
2016.04.12·No.2102
#경제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