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승의 활동과 소식

미디어·유튜브·사회공헌·공지사항을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미디어 유튜브 사회공헌 공지사항

라디오

YTN라디오 - 유연수 선수에게 전해진 형사공탁금, 기습공탁 문제점 [이승우, 오학준 변호사 인터뷰]

유연수 선수에게 전해진 형사공탁금, 기습공탁 문제점 ◇ 이승우

2024.02.15·No.2426

라디오

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개인회생 [이승우변호사]

[채무자회생법 - 개인회생] 1. 경기도 어렵고 투자 역시 쉽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

2024.02.15·No.2422

#회생

TV방송

김한울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날] 방송 출연ㅣ통행로 두고 벌어진 주민 갈등

김한울 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 [날] 코너의 방송 출연 요청에 응하여, 통행로 두고 벌어진 주민 갈등과 관련한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

2024.02.15·No.2194

언론기사

'청소년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우울 중독 범죄 경각심 가져야'

“소년범죄를 단순히 사춘기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심리적 외상이 있는 청소년들의 증상이 범죄로 실행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2024.02.15·No.1571

#우울중독범죄

라디오

TBN라디오 ‘생활 속 법률이야기’ - 중대재해처벌법 [이승우변호사]

[형사법 - 중대재해처벌법] 1. 요즘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2024.02.14·No.2430

#중대재해처벌법

언론기사

강력·마약범죄 느는데…소년법 개정안 국회 통과 '0'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이른바 ‘또래 살인’으로 소년법상 최고형이 선고되는 등 14~18세 청소년 범죄가 날이 지날수록 ‘흉포화’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할 법적 장치 마련은 ‘공회전’하고 있다. 21대 국

2024.02.12·No.1560

#강력범죄#마약범죄#소년법

라디오

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명절 도박죄 [김범선변호사]

[형법 - 명절 도박죄] 1. 명절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친구들이랑 재미로 고스톱을 쳤는데 도박죄라니요? 변호사님

2024.02.09·No.2445

#도박죄

라디오

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뺑소니 [이승우변호사]

[도로교통법 - 뺑소니] 1.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도 뺑소니로

2024.02.08·No.2497

#뺑소니

라디오

YTN라디오 - 상가 건물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 확인하기[이승우, 김범원 변호사 인터뷰]

상가 건물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 확인하기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2024.02.08·No.2493

라디오

YTN라디오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거절됐을 때의 법률 문제 [이승우, 김범원 변호사 인터뷰]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거절됐을 때의 법률 문제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2024.02.07·No.2506

#계약

라디오

TBN라디오 ‘생활 속 법률이야기’ - 효도계약 [이승우변호사]

[민법 - 효도계약] 1. 설 연휴 앞두고 명절에 부모님 뵈러 고향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은 효도도 계약을

2024.02.07·No.2502

언론기사

사기죄 사건, 일부변제 시 무죄 선고될 가능성은?

불경기 등의 여파로 인해 사기죄 등 경제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사기 범죄는 32만5848건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10.8%나 증가했

2024.02.07·No.1549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