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음주운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관건 '측정 절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2024-11-13 No.1223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유령단체’ 의혹 불거져···“실제 회원은 소수, 개인의 사조직화”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2024-11-13 No.1222

‘욱’ 해서 저지른 특수협박, 처벌 무거워… 신속한 초기 대응 필요해

2024-11-12 No.1221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꾸준히 강화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하려면

2024-11-11 No.1220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기조 뚜렷해…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2024-10-30 No.1219

보이스피싱,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어도 사기죄 성립할 수 있어

2024-10-29 No.1218

미성년자 성범죄, 아동복지법까지 적용…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2024-10-28 No.1217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승우 변호사]

2024-10-26 No.1216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초기 대응이 소년보호사건송치 여부 가른다

2024-10-25 No.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