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 성매매, 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

지적장애인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미성년자 강간피해 손해배상 전액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인 딸이 같은 학교 선배 남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가족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nbs

유사성행위 업소 출입 사실로 성매매 기소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역 복무 중 동료 병사 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의 명확한 거부의사 진술 허점 밝혀 아청법 강간 혐의 무죄 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 및 친구들의 지인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자리를 파한 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갑작스럽게 강제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

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충청남도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