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소년부 송치 | 신체 촬영으로 카촬죄 혐의받은 중학생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이던 당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무혐의(증거불충분) | 연인 사이 강간죄 및 카찰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을 침대에 밀쳐 눕히고 고소인의 어깨와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는 등으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성관계 중

기소유예 | 누범 기간 중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 실형 선고를 받고 약 2년 전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

기소유예 | 미성년자와 음란한 채팅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당시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가입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서로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기소유예 | 술 취해 성추행 연루되어 강제추행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지 이틀 후 해당 대리기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본인의 기억에 없는 일이지만 원만

무혐의(증거불충분) | 영상물 다운로드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받은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PC 등 저장매체에 저장함으로써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벌금 감형 | 강제추행으로 1심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 귀가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내려 피고인이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무죄 판결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2년 전 성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야한 동영상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영상 몇 개만을 확인한 이후, 흥미를

선고유예 | 부대 내 후임병 추행한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연루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며 부대 내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을 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부 송치 | 아청법 위반, 여자친구와의 교제 중 성범죄로 아청법 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교제 중 수 개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무죄판결, 벌금 감형 | 카촬죄 재범 의뢰인 사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부 무죄 소액 벌금 판결 받아낸 사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였음에도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법률적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2년여의

선고유예 | 연인관계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수회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보호관찰명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

불송치 (혐의없음) | 연인관계에서 불법 카메라촬영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영상통화 도중에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에서 캡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은 교제 당시 사과를 해서 잘

무죄 판결 |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만의 힘으로 억울함을 풀어나갈

기소유예 |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이 두

약식명령 | 행동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카촬죄 및 사기죄를 행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 도중에 신체의 일부를 여성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의뢰인의 카톡으로 전송하고 여성의 핸드폰 은행계좌 어플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

기소유예ㅣ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발각당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구속 없이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자로,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착륙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 바, 체포된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해

집행유예 |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체 불법촬영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행위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

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학교 친구의 얼굴로 나체 합성물을 만들고 반포한 사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학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합성물을 만들고 해당 합성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

기소유예 | 미성년자를 지하철에서 추행한 사건 :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용법조를 낮추고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퇴근 시간 혼잡한 전동열차 내에서 내리려고 몸을 돌렸다가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던 사실이 있었는데, 약 6개월이 지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

원심파기, 무죄 | 억울하게 1심에서 강제추행혐의 유죄판결을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강제추행부분 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클럽에서 강제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전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여성의 일행인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고 그 남성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무혐의(불송치) | 지인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으로 과음을 한 후, 지인의 집에서 자기로 한 후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지인의 여자친구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기소유예 |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식당(각색함)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으로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집행유예ㅣ성착취물소지 검사구형 1년 but 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SNS를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는 혐의와, 한 여성과 성관

무혐의(불송치)ㅣsns로 받은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었다면?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여성으로부터 자위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수개월 뒤 성착취물제작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

집행유예ㅣ강간미수죄로 검사 구형 3년이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공판단계까지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였습

원심판결 파기ㅣ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게 되었는데,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불송치)ㅣ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친구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미성년자인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sns상으로 친구에게 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사건이

기소유예ㅣ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통한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새벽 서울의 한 클럽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불법촬영 및 상해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

피고인 징역선고ㅣ친족간 강제추행으로 발뺌하는 피고인에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20대 초반 여성인 의뢰인은 사촌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사촌오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이후 해당 사촌오빠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발뺌을 하며 친척 어른들도 의뢰인과 의뢰인

기소유예ㅣ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수사중인 피고인을 적합한 판단과 조력으로 기소유예받은 사례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학원 수강생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 대응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변호인

집행유예ㅣn번방 사건 이후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대 초반인 남성 의뢰인은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한 뒤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

무혐의(증거불충분)ㅣ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잘못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헬스장 이용 후 수건을 반납하러 탈의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위 탈의실에서 여성 2명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인 목

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의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 의뢰를 맡기게 되었

행정종결ㅣ직장내에서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발언을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되었으나 합의를 이루어 진정취하한 사건

의뢰인은 고용직원인 진정인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 및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당하여 이에 법무법인 법승 제주지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무죄ㅣ고소인의 진술에 의해 억울하게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처음부터 줄곧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고소인과 의뢰인은 대학 동기로 알게 되어 수년간 알고 지내온 관계로

혐의없음ㅣ술자리 합석 이후 특수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합동하여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당해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

기소유예ㅣ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집행유예ㅣ장애인 강간 검사구형 5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청각장애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두 사람은 모텔로

무혐의 불송치ㅣ합의하에 한 스킨십 강제추행 고소장으로 돌아왔다면?

 의뢰인은 평생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은퇴 후 용역업체에서 관리직을 맡아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관리하던 직원 중 한 명이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뒤 1년이 지

구속영장 기각ㅣ미성년자인데 구속영장신청?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이용하여 같은 미성년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보내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주거지가 압수수색당하였고, 별건이 추가

불기소ㅣ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 신분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모 클럽에서 취중에 춤을 추는 여성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형ㅣ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 무죄 인정되어 징역 2년 감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2***.경 아동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경까지 수백개의 나체 및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을

불송치ㅣ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2***. **. **. 이후 일자 불상경으로부터 2020. 4월 경 사이에 클라우드 자신의 계정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30개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ㅣ술자리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 술집에서 처음보는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어깨를 만지고, 팔짱을 끼며 기대고, 허리와 가슴 및 손을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고인 징역형ㅣ피해자의 시급한 피해 보상 및 강간미수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법승에 문의주신 베트남 국적의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새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이 급하다는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를 주거지에

선고유예ㅣ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시청 혐의 의뢰인, 양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하고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선고유예ㅣ노상에서 헌팅하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헌팅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기소유예ㅣ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 선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로 이동해 자신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허가결정ㅣ범죄 2차 피해 극복을 위한 개명허가 결정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입고 이후 약 2년간 형사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풀려진 소문과 주변의 시선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

1호,2호 처분 |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받게 되어 법승을 방문한 의뢰인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 벌금형에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은 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집행유예ㅣ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검사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구입하였고, 이후 관련 사진 파일을 메가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검사항소기각ㅣ준강제추행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검사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이후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을 하던 중 사우나 내에 있는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강제추행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죄ㅣ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모든 진술 간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 중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9세 이상, 피해자는 만

무죄ㅣ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 | 7080 라이브 카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문의자는 회사 사장으로, 1월 초 신년회를 가지며 직원들과 함께 7080 라이브 카페에 방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성에게 다가가 호응을 하며 팔꿈치로 부딪히게 되었는데 경찰에

전부 무죄 | '헤어진 연인' 몰카 협박·공갈·스토킹·주거침입 혐의 전부 무죄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몰카 동영상을 찍힌 후 이에 대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위 몰카 동영상 외의 다른 영상)으로 피해자를

전부 무죄 | '전 연인' 촬영물 협박·공갈·스토킹 등 4가지 혐의 전부 무죄 판결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몰카 동영상을 찍힌 후 이에 대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위 몰카 동영상 외의 다른 영상)으로 피해자를

집행유예 | 구속 피고인, '준유사강간' 혐의 항소심서 합의 이끌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친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상대방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구속된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

무혐의 |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정식재판청구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벌금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큰 상

검사항소기각ㅣ1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사항소한 사안을 도와 검사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1호,4호 처분ㅣ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10대의 청소년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비행 사실을 인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해자를 네 차례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여 해당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

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충청남도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