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구속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사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

전부승소 |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당부분 인정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무렵부터 동급생들로부터 이유없는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따돌림을 주동한 학생은 학년이 바뀌어 다른 반이 되었음에도 친한 친구들을 종용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괴

무혐의 | 만취 상태의 재방문, 스토킹 혐의로 보기 어려웠던 이유

스토킹범죄의터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노래방을 두 차례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의 의사에 반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 사기방조 혐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

무혐의 |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 진술의 신빙성 입증하여 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

집행유예 | 보험사기 실형 위기, 합의·공탁 통해 집행유예로 끝낸 사례

의뢰인은 단기간에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 및 범행 구조상 비난가능성이

무혐의 | 만취 후 타인 차량 운전, 절도 혐의 불기소를 이끈 조력

절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전하였다가 자

소년부 송치결정 | 중학생 피고인들 동급생 학교폭력,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무혐의 |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 횡령 조사로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위기

의뢰인(피의자)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