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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수원중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전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철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엉덩이,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4***
의뢰인은 실손보험 일일지급한도인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하루에 진료를 받고도 영수증을 나누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362,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 보험사가 신고 접
민사승소
원고일부승(1억 6,100만 원 중 1,400만 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66***
의뢰인은 연인의 제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하여 같이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대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법인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승소
승소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가합407***
의뢰인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A와 위탁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의뢰인에게 00증권회사의 직원인 B를 소개시켜 주면서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라 하며 위 증권계좌를 통해 해
기타결과
85.2% 탕감 | 개시결정 - 사기와 보이스피싱으로 늘어난 대출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은 딸이 우울증으로 정신의학과를 다니게 되었지만 전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딸과
민사승소
원고 청구 기각 | 구상금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6***
의뢰인들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야간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매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매장 밖으로 쫓아낸 이후 취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민사승소
원고일부승(2,500만 원 중 1,000만 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가소218***
의뢰인은 기계 설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제조업 회사로부터 제품 생산 장비 설계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받은 다음 설계를 시
민사승소
원고청구기각 | 공사대금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72***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카페 창업 단계에서 인테리어 전문가를 자처하는 지인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주고 인테리어 일체를 맡겼습니다. 수개월 뒤 인테리어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