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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까지 범죄인가? ― 사회적 상당성과 객관적 귀속

 어떤 행동이 범죄의 문언에 들어맞고 결과와 인과관계까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형사법적으로 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귀속이론은 행위자가&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 성인용품까지 사용했다면 처벌될까?

  무인텔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입실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객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입실한 사건에서도 그 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영상 개수만큼 범죄가 성립할까?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났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는 동영상과 사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19번. 이때 피의자와 가족이

중수청은 경찰일까, 검찰일까

 검찰청 폐지 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새로운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은 경찰도 검찰도 아닙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종전 검찰이 담당했던 중대범죄 직접

중수청이 송치하면 공소청은 그대로 기소할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시대, 사건은 두 번 판단된다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는 무엇을 보고 기소를 결정할까

  공소청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만든 수사기록과 증

수사권 없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됐지만, 공소청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

경찰이 불송치하면 정말 끝일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 사건에 대한 국가의 검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

공소청, 불송치심사부를 맡은 부장검사는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게 될까?

    새 불송치심사부의 부장검사가 가장 먼저 마주할 현실은 ‘새 조직을 만드는 일’보다 이미 쌓여 있는 많은 불송치 사건을 어떻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