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 80대 고령 피의자, '지하철 봉투 절도' 혐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문의자의 부친이 절도 혐의 피의자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 계류중으로 부친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바닥에 놓인 봉투를 살펴보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해당 장면이 cctv

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전부승소 | 대여와 투자 혼재 계약,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설득에 의뢰인은 함께 사업을

전부승소 | 호의 관계 증여금, 대여금 주장 반박해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평소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고, 그 부양의 공을 인정받아 일부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해로 감정이 나빠진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그간 증여한 돈은 모두 대여금이니 변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급기야 1년 전부터는

무죄 | 보이스피싱에 계좌 악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계좌 정보 등을 등록해 두어야 한다는말에 속아 각종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는데, 정보를 취득한 보이스피싱조직이 이를 악용해 의뢰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

불송치 | 회사 서류 휴대폰 촬영, '영업비밀 아님' 입증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했던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서류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

승소 | 경매받은 부동산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로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해당 아파트의 과거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

무죄ㅣ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