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억 원 인용, 교통사고 손해배상 | 단순 치료비만 줄 수 없다는 보험사? 뇌손상 등 성격변화 후유증 치밀하게 다투어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야간에 도로 위에서 과속하는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심각한 중상을 입고 회복하였지만, 사고 후 극심한 성격변화를 겪으며 본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치료비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뢰인이 20대로 아주 어리고 입은 피해도 상당히 중하였지만,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지점이 많은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사고 장소 인근에 육교가 있었으며, 신체적 외상 외에 성격변화라는 추상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격변화와 우울증이라는 주관적 피해를 객관적인 장해로 인정받기 위하여 뇌손상에 기인한 성격변화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스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뇌손상과 여명단축, 영구 장해와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는 어머니가 곁에서 의뢰인을 돌보는 간병비용, 즉 개호비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여러 다툼 끝에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당사자 이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259,000,00원의 손해배상을, 의뢰인의 어머니에게는 10,000,000원의 위자료를 각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적절한 신체감정 진행과 여러 반박을 통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영구장해 및 개호비를 인정받아 수억원의 피해보상을 받음으로써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의 경우 혼자서 보험사와 싸우기보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