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일부무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스토킹처벌법·성폭법위반, 연인 간 폭행 및 촬영물 유포 협박 구속 사건

의뢰인은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만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다거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다툼 끝에 이별하는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와 행동으로 인하여 특수협박, 폭

1억 1,800만 원 상당 채무, 청산가치 방어로 원금 83.9% 감면 및 개시결정 소명 성공

의뢰인은 물류회사에 재직하며 월 평균 약 206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근로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생활비 부담과 신용카드 채무, 금융권 대출 등이 겹치면서 총 채무

소년부 송치 |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해 성범죄자 전과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시내버스 내에서 우발적인 성적 충동으로 앞에 서 있던 교복 차림의 미성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

기소유예 | “차선 변경 중 버스 충격 후 현장 이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부주의로 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했습니다. 버스에 수리가 필요한 피해가

무혐의 | 무고로 역고소당한 임대인, 5개 혐의 전부 불송치

분쟁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로 역고소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의 정산 다툼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분쟁에서는 한 번의 언쟁이 여러 건의 형사 고소로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자전거로 피해자를 1km 뒤따라가 내사 대상이 된 사건

의뢰인은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약 1km가량을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1,2,3,4 소년보호처분 | 디스코드·SNS로 음란 메시지 지속 전송해 엄벌 위기에 처한 사안

보호소년은 디스코드 단체 대화방,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구속영장 기각 | 도박사이트 '부본사'로 지목된 성인PC방 업주, 구속영장 기각

성인PC방이 단속되면 수사는 그 매장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매장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유통 구조를 거슬러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업주가 실제 역할보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 |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이유

의뢰인은 몇 해 전 수도권의 한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처음 맺는 전세계약이었고,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 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