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흉기를 동반한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의뢰인, 재범 방지 계획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즉시 석방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던 중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기소유예 | 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 제공한 의뢰인, 보이스피싱 사기의 점은 무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약 10년간 근무해 온 30대 직장인으로,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고,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기소유예 |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입건된 의뢰인, 동종 전력에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동일한 유형의 사건으로 한 차례

전부 승소 | 보증금반환 등, '권리금'이라 불린 차량인수금, 보증금으로 인정받아 운송대금과 함께 전액 회수한 사건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에서는 운전기사가 운송회사와 이른바 지입계약이나 화물자동차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량인수금'이나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는 경우

무혐의 | 차량 충돌 후 현장 이탈… ‘뺑소니’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마무리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마주하는 과정에서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 동거 중 사용한 카드대금 수천만 원이 사기라고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과거 동거하던 연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전 연인은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

무혐의 |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유포 혐의까지 적용된 사건, 신속한 합의로 ‘불송치’ 각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토렌트의 특성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유되는 구조로

구속(피해 사건) | 변호사법위반,사기 등 무자격자의 거짓 자문,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한 사건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던 중,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마치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청구인용 | 계약 관계없는 제조업체 대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유통사 연쇄 도산 위기 방어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으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