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무혐의 |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한 의뢰인, 신속한 합의와 고소 취하로 불송치(각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고,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도 해당 파일을 전송하는 P2P 방식으로 작동하는 특성이 있던 위 프로그램은 저작

무혐의 |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사실관계 및 포렌식 자료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의뢰인의 거주지에 잠시 머물게

집행유예 | 친구 사이 금전 문제로 감금·폭행 및 불법촬영 사건까지 이어진 의뢰인,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 통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한 채 연락을 회피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급격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

징역 2년(고소대리) | 만취·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힌 가해자, 피해자 대리 통해 실형 구속

의뢰인은 야간에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결국 사고를 일으켰습니

불기소(기소유예) | DNA 증거까지 나온 성범죄 혐의,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시설에 머물던 중, 잠이 든 상대방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

무혐의(공소권없음) | 자전거 역주행 대인사고, 형사조정 통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사례

의뢰인은, 늦은 저녁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커브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벌금형 | 야간 산책 중 주택 창문 열었다가 주거침입 혐의 받았으나, 신속한 합의와 정상관계 소명으로 벌금 약식명령

의뢰인은 늦은 밤 산책을 하던 중,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순간적인 호기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소 열려 있던 창문을 손으로 조금 더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집 안에 있던

일부승소 | 무면허 지게차에 발가락 절단 및 영구장해입은 의뢰인, 과실 10%만 인정받아 총 1억 원대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화물운송 업무를 배우기 위해 화물차에 동승하여 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던 지인이 사업장 내 지게차를 운전해 물품을 옮기던 중 인근

66% 탕감 | 고소득·보증채무 3억 원 완벽 대응, 원금 66% 탕감 성공!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30대, 직장인)은 월 평균 수입이 약 613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자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대출 및 과도한 금융권 대출과 지인·기관에 대한 보증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