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자전거로 피해자를 1km 뒤따라가 내사 대상이 된 사건

의뢰인은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약 1km가량을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입건 및 구속 영장 청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리적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 및 '위력이나 진로 방해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식 입건 전 조사 단계(내사)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위의 단발성 및 일회성 소명: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건넨 사실은 단 1회에 불과하며, 이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적이 없는 일회성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유형력 부재 논증: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의 길을 가로막거나 위력 또는 물리적 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범죄 구성요건 미비 주장: 단순 뒤따라간 정황만으로는 법률상 규정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정식 형사 입건 대상조차 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충남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담당 변호사의 법리적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혐의자가 자전거로 뒤따라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1회 말을 건넨 점, 길을 가로막은 사실이 없는 점,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할 때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혐의자 박종우에 대해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강화 이후, 단순 조우나 일회성 동선 중첩만으로도 스토킹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스토킹범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인 '지속성 및 반복성'을 명확히 짚어내어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되는 불이익조차 받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