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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일반형사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만취 상태로 주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조작한 초범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채 유치장에서 눈을 떴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머리와 팔, 얼굴을 가격하고, 운전대까지 강제로 잡아 흔들어 차량을 일시 정차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운전대 조작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데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도 처음이어서 향후 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안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다가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합의가 완료된 후에도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이력을 바탕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에 이른 사정 등을 양형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거나 형벌을 선고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동은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우선하여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도 앞으로의 직장생활과 일상에 무탈하게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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