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 소년보호처분 | 디스코드·SNS로 음란 메시지 지속 전송해 엄벌 위기에 처한 사안

보호소년은 디스코드 단체 대화방,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문자와 음성 메시지, 모욕적인 발언을 총 12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이뤄진 수위 높은 디지털 성범죄 및 모욕 행위로 인해, 높음 수준의 보호처분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보조인)는 비행 사실의 반복성과 성적 수위가 높다는 점을 직시하고, 보호소년이 가정 내에서 계도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양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보호소년이 자신의 철없는 언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심리 과정에서 성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개선 노력 피력: 보호소년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터넷 매체 이용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 치료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정황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의 확고한 감호·선도 의지 소명: 보호소년의 부모가 자녀의 비행을 방치하지 않고 향후 가정 내에서 밀착 지도·감독하여 재범을 철저히 막겠다는 확고한 선도 계획과 탄원서를 제시하며 가정 내 보호력이 건재함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보조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보호소년을 가정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 수강명령 40시간(2호 처분), 사회봉사 80시간(3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보호소년은 부모의 보호 아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여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를 향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고수위 음란 메시지와 모욕을 가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엄중하여 높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보조인)가 보호소년의 깊은 반성,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탄탄하게 소명해냄으로써 4호 처분(사회 내 보호관찰)으로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