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4호 처분ㅣ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10대의 청소년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최소한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들은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이 작성한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정신과 진료 기록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가족 중심의 양육 계획 정비는 물론 보호소년이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 건전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가족의 지도 가능성, 환경조정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4호(단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당사자인 보호소년이 변호인의 조력 하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반성하여 좋은 처분을 받게 됨은 물론 스스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까지 갖게 됨으로써 의미가 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