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포렌식 결과 및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자녀(피의자)는 중학교 시절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경찰관이 주거지로 찾아와 압수·수색영장 등으로 자녀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자 너무 놀라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남양주 분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물증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해당 범죄 사실과 관련된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죄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객관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