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리액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처벌될까

랜덤 화상 채팅 앱 오매(오메티비 등)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리액션을 요구했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건너가서 진행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밝혔습니다. 

저 이 일로 경찰에 처벌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오메(오메글/오메티비) : 화상으로 불특정 타인과 매칭되어 대화하는 랜덤채팅 서비스입니다. 

돈 주고 리액션 : 금전(후원 등)을 대가로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 춤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인스타로 건너감 : 익명 채팅에서 계정이 차단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으로 대화 수단을 옮긴 것입니다.

검토될 부분

성착취물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신체 노출이나 성적 의미가 담긴 리액션을 시키고 이를 촬영·전송받았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구매·소지 등에 해당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정황상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커다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있거나 또는 수사 인지가 된 경우여야 합니다.)

헌팅·협박(헌트피싱) 사기 주의 : 최근 이러한 상황을 유도한 뒤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박·공갈형 사기(일명 헌트피싱) 수법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춤·표정·노래 같은 일반 리액션을 돈 주고 시킨 것이라면, 상대가 나중에 미성년자라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액션이 옷을 벗는 행위, 신체 특정 부위 노출, 자위·유사성행위, 성적인 자세나 행동이었다면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 행위를 시킨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관련 혐의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다음처럼 나뉩니다.

처음부터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 위험이 큽니다.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속였고, 리액션이 끝난 뒤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사정입니다.

미성년자라고 밝힌 뒤에도 추가 송금·성적 요구를 했다 : 매우 불리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녹화·전송했다 : 성착취물 제작·소지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추가 촬영을 권유했다 : 성착취 목적 대화죄도 검토됩니다. 현재 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미수도 처벌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대화나 송금 내역을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성인이다”, “돈 주면 해주겠다”고 말한 내용, 나이를 밝힌 시점, 그 이후 대화를 중단한 내용이 있다면 전부 보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돈을 돌려줄 테니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협박·회유 정황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리액션이면 처벌 가능성은 낮고, 성적 노출·행위였다면 ‘나중에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DM 전체, 송금 내역, 상대 프로필과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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