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상 합의 | 데이트폭력 피해입은 의뢰인, 합의금 1억원 이상 수령 및 유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골절등 중상을 입혔고, 공포에 질려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력이 반복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개별 폭행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범행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응급실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상해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직후의 정황과 가해자의 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압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2차 가해의 실태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엄벌 의견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협상을 진행한 결과,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1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상해와 특수상해, 성폭행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트폭력과 성폭력 사건은 반복적인 폭력과 심리적 지배, 협박, 2차 가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민사소송이나 회유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편적인 폭행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폭력과 성폭력의 전체 경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피해자 대리를 통해 1억원 이상이라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고, 가해자의 형사책임까지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모두 달성한 의미 있는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