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메세지 발송, ‘아청법’ 적용 위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른바 아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적인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은 학업과 진로가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2.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4.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으로 선처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처벌 필요성을 낮추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적용 법조 역시 아·청법위반이나 성폭법위반이 아닌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정리되면서,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메시지 사건은 그 특성상 엄격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2025. 4. 22.부터는 아청법위반으로도 처벌받을수 있게 되었고, 아청법이나 성폭법위반으로 처벌받게될 경우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등 향후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함에 지장받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노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