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동생(피해자)과 자주 만나며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술자리를 하는 등 지나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유로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무렵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까지 해당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기소되었고,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은 잘못된 성인식을 근거로하여 당시 친족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읍소하였습니다.

 

3. 의뢰인 가족들의 사정: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이미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점, 의뢰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누나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어 의뢰인에게는 실형 선고의 위험성, 나아가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본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따르는 부수처분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서도 면제되는 등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