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금전 요구 거절하자 8년 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 고소, 억울한 누명 벗고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약 15년 전 태양광 투자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6년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강제로 침대에 밀쳐지고 억압당한 채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과거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관계였으며 , 최근 발생한 투자 채권 양도 및 금전적 요구 조건이 의뢰인에 의해 수용되지 않자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범죄인 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동시에 고소의 배경에 '금전적 목적'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소 동기의 순수성 탄핵 (금전 갈등 입증):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진짜 이유가 성범죄 피해 때문이 아니라, 최근 의뢰인의 채권 양도 사실을 알게 된 후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성으로 고소한 것임을 명확히 짚어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수백 번 전화를 하거나 의뢰인의 회사로 찾아왔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소의 강한 의도성을 폭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및 신빙성 조박: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일시(2016년)가 실제 두 사람이 연락을 끊은 시점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투자 관련 사기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 및 제출하여, 2014년 패소 이후 두 사람이 만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전무 및 진술의 불명확성 지적: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일시, 장소,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이 매우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반박 자료들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금전 관계로 인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뒤늦게 고소에 이른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고 ,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는 반면 의뢰인의 진술은 객관적 판결 일시 등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완전히 벗고, 어떠한 형사 처벌의 위협 없이 자신의 명예와 평온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