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강간으로 신고되었으나 성관계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이전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고 실제로 만나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에는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여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 나눈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양해하고 만남을 가진 사실,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 피해직후 재차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성적취향을 묻거나 성관계 전후 친밀하게 대화사실들을 들어 의뢰인이 동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강간 경우 통상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실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를 통해 아주 작은 단서라도 면밀히 살펴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